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7일)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2백만 달러가 지급됐다며 죄질을 매우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준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이용하고 측근에게 급여를 주게 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3천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<br />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입장,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철 / 이화영 측 변호인] <br />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편파적인 검찰에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. <br /> <br />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에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데,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신진우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. <br /> <br />피고인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. <br /> <br />그렇지 않으면 대북사업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업을 쌍방울이 추진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사실 인정을 하고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미 2018년 4월경 남북 정상회담으로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고 당시에 코스닥의 시총 3위까지 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6071539140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